서울경찰 직협 “수사권조정 대통령령 전면 수정하라”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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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안’ 확정에 일선 경찰 ‘반발’
“수사권조정 합의문 취지 역행하는 수사준칙 수정하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회의에서 기존 발표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사실상 확정했지만 일선 경찰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경찰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권조정 합의문 취지에 역행하고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무력화하는 대통령령(수사준칙)을 전면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경찰 직협은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는 수사에 관한 일반적 준칙을 제정할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 그리고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합의안의 범위를 넘는 준칙을 제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며 “하지만 법무부는 단독 주관으로 ‘검사와 사법경찰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정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입법예고 기간 동안 코로나 시국이라는 이유로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은 것은 앞으로도 법무부가 단독으로 주관해 (대통령령을) 개정하고 해석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법무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인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한 뒤 경찰은 광범위하게 여론전을 펼쳐왔으나 큰 변화가 없었다. 앞서 21일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회의를 열어 기존에 발표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사실상 확정하자 일선 경찰들이 직접 나서서 목소리를 내고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경찰 직협은 “정부가 법무부 단독으로 진행하는 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검찰개혁을 학수고대하던 국민께 실망감을 안길 것”이라며 “코로나 시국에도 밤낮으로 몸을 사리지 않고 국민에 봉사하는 서울경찰과 전국의 경찰관들로부터 신뢰를 잃을 것이고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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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2, 2020 at 08:4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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