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 영향 6개월 연속 취업자 수 감소
"V자 반등 대신 L자 침체에 대비하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이 반영되지 않은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 강화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9월에는 전례없는 ‘고용 쇼크’가 닥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기대했던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V(브이)자 경기 반등’ 대신 ‘L자 장기 침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의 정책에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전체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7만4000명 감소했다. 취업자 수는 최장 기간 이어진 장마 등 계절적 요인으로 6개월 연속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13개월 간 이후 11년만에 최장 기간 연속으로 줄었다. 하지만 이는 광복절 집회 이후부터 본격화된 수도권 코로나19 재확산세의 영향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다. 조사기간(8월 1일~15일)이 8월 중순 이전이었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영향이 반영되는 9월부터는 전방위한 ‘고용 쇼크’가 전망된다.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이후 노래방, PC방 등 고위험업종이 영업을 중단하고, 프랜차이즈 카페에서의 취식이 금지됐다. 또 밤 9시 이후 식당과 술집, 편의점 등에서의 취식도 금지됐다. 경제 활동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대면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극심한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충격은 청년층, 여성, 임시직과 같은 ‘약한 고리’를 덮칠 가능성이 높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음 달 발표될 9월 고용동향부터는 전국적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이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청년층 등의 어려운 고용 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발생한 추가 충격의 여파를 생각하면 벌써부터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고용 위기의 전조는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이 반영되지 않은 8월 고용동향에서도 이미 드러나고 있다. 임시근로자 31만8000명, 일용근로자는 7만8000명씩 각각 감소했다.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6만6000명 증가하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7만2000명, 무급가족종사자는 5만4000명 씩 각각 줄었다. 경기 악화로 알바생을 자르고 직접 일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쉬었음(246만2000명)’을 택한 인구와 구직단념자(68만2000명)도 각각 통계 작성이래 8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구직시장에 복귀할 의사조차 상실한 만성적인 실업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따라 비경제활동인구(1686만4000명)도 역대 가장 많았지만, 경제활동인구(2794만9000명)는 6개월 연속 줄어 역대 최대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장하는 ‘V(브이)자 반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L(엘)’자형 장기 침체로 접어들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장기간 타격을 입은 대면 서비스업종은 이번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기업 역시 신규 채용을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V자 반등을 전제로 한 정부 정책 방향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같은 현금성 지원 등의 단기적인 대응에 더해 내년 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장기 침체를 대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의 산발적인 재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역시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백신이 개발돼 상용화되기 전, 최소한 내년 말까지는 L자형 장기 침체가 이어질 걸로 보인다"면서 "현금을 살포해 경기를 살리고자 하는 단기 대응이 아니라 시스템, 즉 사회 안전망을 활용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전국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같은 방식이 아니라 기존 복지 체계에서 지원 대상으로 선별돼 있는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취약 계층 일자리가 많은 임시일용직에서 지속적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확산했던 지난 2~3월과 비슷한 행태를 보이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코로나19의 하루 신규 감염자를 50명 이하로 관리하면 소비가 회복될 가능성도 크다"면서 "추가경정예산안 등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코로나19 종식에 투입해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시장 진입에 실패해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청년층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등 장기적인 정책을 구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청년 시절 취업 적령기에 일자리를 못 얻으면 일생에 걸쳐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준모 교수는 "지금의 위기만을 넘기는 단기적 시각을 넘어, 일자리 갯수를 늘릴 수 있는 장기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면서 "비대면(언택트) 등 산업 구조 변화에 알맞은 규제 완화와 창업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eptember 09, 2020 at 01:2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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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고용 쇼크’ 우려... 전문가 "V자 반등 기대한 정책 수정해야"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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