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항공업계와 강원도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강원도는 도내 공무원들에게 1인당 15만원씩 제주행 항공료를 지원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플라이강원의 항공편을 최대한 이용하라는 취지다. 지난달 말까지 신청을 받아 총 600여명이 신청했으며, 추첨을 통해 200명을 선정했다. 책정된 예산은 3000만원. 추첨에 뽑힌 공무원들은 오는 9월 18일까지 제주행 항공료로 1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플라이강원은 양양~제주 노선을 하루 1~3회 운항하고 있다.
이밖에도 강원도는 지난 3월 플라이강원에 추가경정예산 29억원(손실보전금 15억원·시설투자비 14억원)을 편성했고, 사옥 부지 사용료 감면과 세금 징수 유예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아직 미지급된 시설투자비를 제외하고 운항장려금과 손실보상금 60억원을 포함해 현재까지 플라이강원에 들어간 예산은 약 82억원 정도다.
이 때문에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강원도 출자회사가 아닌 민간기업에 혈세 지원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례 개정 당시에도 일부 도의원은 플라이강원의 재정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강원도가 ‘깜깜이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영재 강원도의원은 "지원금의 사용 목적을 (플라이강원이) 분명히 한 것이 아닌데도 큰 금액을 한꺼번에 지원하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조형연 강원도의원도 "다시 회수가 안되는 세금을 지원하면서도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작년 강원도에 투자·이전한 기업 12개에 지원된 보조금은 평균 22억원가량이었다.
플라이강원 관계자는 "개정조례안에 따른 지원 금액과 시기는 여전히 논의 중으로, 지원금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 등을 제출했다. 앞서 받은 운항장려금 등은 양양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들이 모두 받아 간 지원금"이라며 "양양에 부정기편을 띄운 타 항공사와 비교하면 플라이강원이 받은 금액은 4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를 통해 올해 필요한 금액의 절반가량은 확보했고, 나머지 절반 또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자들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금융 지원도 받지 못했다. 금융당국은 긴급 지원 조건으로 LCC에 3년치 경영 실적을 요구했는데, 과거 경영 실적이 없는 플라이강원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가 항공업계 등 기간산업 긴급안정기금 조건으로 제시한 ‘총차입금 5000억원·근로자 수 300인 이상’에도 들지 못했다.
강원도 측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 따른 긴급 지원인 만큼 플라이강원이 자구 노력을 병행하는지 검증할 것"이라며 "강원지역 항공사를 지원하는 취지에서 중장기적인 정책과 로드맵을 마련하도록 했고, 이를 토대로 지원 방식 등을 논의해 시행하겠다"고 했다.
July 20, 2020 at 02:0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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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항공사 살리려 공무원에 항공권 지원하고 조례안도 수정한 강원도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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