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우리나라 소득 분배 상황을 보면 1990년대 ‘IMF 사태’ 이후 계층간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또 한 차례 양극화가 극대화할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분배 편향이 확대돼 사회문제가 되면 시장경제 자체가 유지되기 어려워지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기본소득을 맹목적으로 좋아서 도입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낭만적 사고에 사로잡혀 하자는 이야기도 아니다”라며 “최근 (기본소득과 유사한)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아 본 게 처음’이라고 말하더라”고 전하기도 했다.
그는 다만 한국의 현실과 확보 가능한 재원 수준에 맞춰 저소득층에 최소한의 생계보장비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기본소득제를 수정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원 확보가 되지 않는 이상 어느 복지제도도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라면서 “저소득층의 생활에 도움이 될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근본 해법으로 후분양제ㆍ청년모기지 거론
김 위원장은 이날 세미나의 다른 주제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막는다는 (문재인 정부의) 발상을 납득하기 힘들다”며 “부동산 투기가 가능한 이들은 세금을 아무리 부과해도 대응할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부동산 대책이 중장기적으로 가면 부동산 시세만 올려놓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July 14, 2020 at 07:5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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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기본소득제, '저소득층 최소 생계비'로 수정 도입해야”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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