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통교부금 감액 반영
정부가 지역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교육 예산이 대폭 깎이면서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하려던 기초학력보장 지원이나 학교 환경 개선 사업에 차질이 빚어졌다.
인천시교육청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1천94억원(2.5%)을 감액한 4조2천9억원 규모 수정예산안을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는 보통교부금이 감액되면서 시교육청 몫의 교부금도 1천94억원 깎인 것을 반영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안을 편성한 정부가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자 해당 수입과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조1천억원 감액한 여파가 미쳤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기초학력보장 지원 사업비 6억원, 직업계고 환경 개선비 95억원, 학생교육문화회관 학생자치공간 구축비 5억원을 예산에서 제외했다.
남동구 도림고를 서창2지구로 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 16억원 역시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수정예산안에서는 뺐다.
당초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할 계획이었던 2021년 이후 학교 신설비 1천70억원은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일부인 114억원만 적립하기로 했다.
학교 신설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되 부족한 비용은 우선 순위가 낮은 정책 사업을 정비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환경 개선 등 학교 관련 사업 시기가 조금 늦춰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정예산안은 26일 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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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1, 2020 at 11:5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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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2차추경 1천94억원 감액 수정 예산안 제출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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