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추미애, 檢반발에 직제개편안 일부 수정…"생색내기용" - 중앙일보 - 중앙일보

sebelumselamanya.blogspot.com
일선 검사들의 반발에 법무부가 원안대로 밀어붙이려던 ‘2020년 하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안’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검찰총장 눈과 귀를 담당했던 직속 대검찰청 차장검사급 참모의 직위가 줄어들고 직급도 격하되는 것은 변함없다. 이에 검사들은 "생색내기용 수정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추이매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17일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 직속 대검찰청 차장검사급(정책관, 기획관) 직위 4개가 3개로 줄어든다. 3개 중 2개는 부장검사급도 부임할 수 있는 '담당관'으로 격하된다.
 
현재 윤 총장은 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부 과학수사기획관 등 4명의 차장검사급의 보좌를 받는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를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에 인권정책관, 수사정보담당관, 형사정책담당관을 신설해 윤 총장을 보좌하게 한다는 것이다. 정책관·기획관 4명이 윤 총장을 보좌하던 체제에서 기획관 1명, 담당관 2명으로 격하한 것이다. 그나마 형사정책담당관을 총장 직속으로 둔 것도 일선의 반발에 따라 수정한 것이라는 것이 검찰 관계자들의 얘기다.  
 

형사정책관→형사정책담당관으로 낮춰 총장 보좌

법무부가 대검에 전달한 개편안 초안에는 대검에 '형사정책관'을 신설해 형사부장 산하에 두게 돼 있다. 초안대로 하면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산하에 형사정책관과 형사1~5과가 배치된다. 반부패·강력부, 공공수사부, 공판송무부 등은 정책관 없이 3개 과가 배치되는 것과 차이가 난다. 형사부 규모가 다른 부의 두 배가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대검에서 "형사부가 과도하게 비대해진다"는 의견을 냈고, 이를 법무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에 형사정책관을 형사정책담당관으로 급을 낮췄다. 기존 형사정책관은 차장검사만 부임할 수 있으나 담당관은 부장검사도 맡을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의견을 대폭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선의 한 차장검사는 "윤 총장이 눈과 귀가 다 막힐 처지가 되자 궁여지책으로 형사정책담당관이라도 직속으로 받겠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감독과, 감찰부 이관 '백지화'  

초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인권부 산하 핵심 과였던 인권감독과를 감찰부로 이관할 방침이었다. 그렇게 되면 인권정책관은 기획·양성평등 업무만 맡게 된다. 인권감독과는 인권침해 사건을 담당하는 기존 인권부의 핵심이다. 핵심 업무를 감찰부에 뺏기고 빈 껍데기만 쥐고 윤 총장을 보좌하게 된다. 그만큼 총장의 권한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법무부는 대검과 일선의 반발에 인권감독과를 감찰부 직속으로 이관하려던 계획을 백지화했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2년 전 지시해 만든 대검 인권부를 '손바닥 뒤집듯' 폐지하기 민망해서 인권감독과 감찰부 이관을 백지화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서 검찰 직제개편안 수정 보고서를 보고 있다. [뉴스1]

 
일각에서는 윤 총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갈등이 인권부 폐지 추진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본다. 윤 총장은 지난 5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수사팀 검사들이 참고인들에게 위증을 강요했다는 진정 사건을 대검 인권부가 맡도록 했다. 그러자 한동수 부장은 “감찰부가 맡아야 할 사건”이라며 진정서 원본을 주지 않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부 총괄을 지휘하면서 소동이 일단락됐지만, 추 장관은 국회에서 윤 총장을 향해 “(내)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수사정보정책관은 초안대로 '폐지'

총장은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던 수사정보정책관은 초안대로 폐지한다. 수사정보정책관은 범죄 정보수집 역할을,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과 공공수사부 공공수사정책관은 전국 검찰청 인지·공안 수사를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이 세 직제는 '톱(Top)3'로 불린다. 특히 이번에 대검은 수사정보정책관 유지를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4일 차량에 탑승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신에 수사정보담당관이 총장 보좌를 대신한다. 법무부는 수사정보정책관 산하 수사정보 1·2담당관(부장검사)을 수사정보담당관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번 주 수정된 직제개편안을 언론에 공개할 방침이다. 동시에 행안부는 18일까지 대검 의견 조회 절차 마무리한다. 이후 법제처 개정법령안 심사절차를 거쳐, 차관회의 후 25일 국무회의에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유진·강광우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
 
 

Let's block ads! (Why?)

August 17, 2020 at 01:16PM
https://ift.tt/2DZkFlR

[단독]추미애, 檢반발에 직제개편안 일부 수정…"생색내기용" - 중앙일보 - 중앙일보

https://ift.tt/2At5H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