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불가 입장 담아 법무부에 전달할듯
추미애 휴가서 복귀… 별다른 언급 없어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대검찰청이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 초안에 이어 수정안에도 '수용 불가' 입장을 정해 18일 오후 법무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대검은 의견서에 '논의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았다', '실무와 맞지 않는다' 등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의견서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지난 의견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검은 지난 13일 법무부가 보내온 직제개편안 초안에 수용 불가 입장을 회신한 바 있다. 당시 의견서에는 "법무부가 사전에 충분한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의 시행 착오로 국민 권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무부는 하루 뒤 초안에서 일부 수정을 가한 직제 개편안을 행정안전부에 보냈고, 대검에는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18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주말(15~16일)과 임시공휴일(17일)을 감안하면 사실상 하루의 여유를 준 셈인데,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선 '법무부가 애당초 검찰 의견을 들을 생각이 없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이날 회신되는 대검 의견을 확인한 뒤 개편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다만 최종안에 대검 의견이 크게 반영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편안이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인 검경수사권 개혁 제정안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는 데다, 지난 1월 일선 청을 대상으로 한 직제개편안 후속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검경수사권 개혁 제정안과 지난 개편안은 모두 직접수사 축소를 주요 골자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 역시 직접수사 부서인 반부패ㆍ강력부와 공공수사부 차장검사급 보직을 폐지하고 형사부와 공판부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수정안은 초안에서 인권감독과 설치 대신 인권정책관을 신설하고, 그 산하에 인권감독담당관과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두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 또 애초 형사과 3개를 추가하려던 계획을 2개만 늘리기로 조정했다.
법무부는 행안부와 협의 등 잔여 일정상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 개편안을 상정하진 못했다. 다만 행안부 협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20일 차관회의 심의 후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검찰 직제개편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사안에 대해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휴가를 낸 추 장관은 이날 오전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관련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지만, 가장 중대한 현안인 검찰 직제개편에 대한 언급은 삼가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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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8, 2020 at 09:04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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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제개편안 수정안에도 거부 예고… 오늘 오후 회신 예정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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